〈종합〉

조건과 기한이라는 법률행위 부관을 조문·판례 지식으로 종합 점검하는 문제다. 조건의사의 표시 필요성, 불법조건 전부무효, 조건첨부 불가 행위의 효력, 증명책임, 불확정기한의 도래 여부까지 한 문제에서 훑는다.

• 기한이익 상실특약의 추정 성질(형성권적 vs 정지조건부)을 먼저 확인 — 판례상 형성권적 추정이 원칙이므로 정지조건부로 쓴 선지를 찾는다
• 나머지 선지는 조건의사의 표시 필요성, 조건 붙일 수 없는 행위의 전부무효, 정지조건 사실의 증명책임 배분, 불확정기한 발생불능 시 도래 간주라는 개별 법리와 대조해 소거한다

〈정답 ②〉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판례상 '형성권적' 상실특약으로 추정한다. 정지조건부로 추정한다는 서술은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원칙적으로 형성권적 상실특약으로 추정된다(판례)
• 형성권적 특약이므로 상실사유가 발생해도 곧바로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의 이행청구 등이 있어야 이행기가 도래한다
• 정지조건부라면 사유 발생 자체로 즉시 이행기가 도래해야 하지만 판례는 그렇게 보지 않으므로 '정지조건부로 추정'은 틀린 서술이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조건은 법률행위 내용의 일부이므로 당사자의 조건의사가 외부로 표시되어야 조건으로서 효력을 갖는다. 마음속으로만 조건을 생각했다면 조건이 되지 않는다.
• ③ ○ 상계처럼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이면,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조건만 떼어내 무효로 할 수 없고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된다(제493조 제1항 취지, 조건첨부 불가 행위의 일반 법리).
• ④ ○ 정지조건은 효력발생 요건이므로, 어떤 법률행위가 정지조건부라는 사실은 그 효력 발생을 다투려는 자, 즉 조건 미성취를 주장해 효력을 부정하려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 ⑤ ○ 불확정한 사실 발생시를 이행기로 정한 경우는 기한이지 조건이 아니다. 판례는 그 사실 발생이 불가능하게 확정된 때에도 그 시점에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선지교정〉

• ② ✎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한다.

〈함정〉

• 기한이익 상실특약을 '정지조건부'로 추정한다고 쓰면 그럴듯하게 읽히지만, 판례는 형성권적 추정을 원칙으로 한다 — 상실사유 발생만으로 자동 도래가 아니라 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어야 이행기가 도래함을 기준으로 걸러야 한다.
• 불확정기한에서 '사실 발생 불가능 = 기한 미도래'로 착각하기 쉽지만, 판례는 발생불능이 확정된 시점을 기한 도래로 취급한다.
• 조건을 붙일 수 없는 행위에 조건을 붙였을 때 '조건 부분만 무효'라고 오해하기 쉬운데, 다른 정함이 없으면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