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의사표시 전반(비진의표시·착오·의사표시 수령능력·통정허위표시와 채권자취소권·사인의 공법행위)을 두루 훑는 종합형 문제로, 착오취소자의 손해배상책임 유무를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 출제 의도다.

• 각 선지를 비진의표시·착오·수령무능력자·채권자취소권·공법행위 등 서로 다른 조문·판례 논점으로 분류해 개별 검토
• ③은 경과실 착오취소가 적법한 권리행사인지, 그로 인해 불법행위책임이 발생하는지를 판례 기준으로 확인

〈정답 ③〉

경과실로 착오에 빠져 이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표의자는 법이 인정한 취소권을 정당하게 행사한 것이므로, 그로 인해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더라도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제109조 제1항은 중요부분 착오 시 취소를 인정하되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못하게 할 뿐, 경과실만 있는 경우에는 취소권 행사에 아무 지장이 없음
• 취소권은 법이 부여한 정당한 권리이므로 그 행사로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겨도 위법성이 없어 불법행위 요건(위법행위)을 충족하지 못함
• 따라서 경과실 착오취소자는 상대방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음

〈오답선지 해설〉

• ① ○ 제111조가 정한 도달주의 원칙과 별개로, 상대방이 의사표시 수령 시 제한능력자였다면 표의자는 원칙적으로 그 의사표시로 대항하지 못한다(의사표시 수령무능력자 규정). 상대방 보호를 위한 취지다.
• ② ○ 비진의표시에서 '진의'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이 아니라,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려는 표의자 자신의 생각을 뜻한다. 이 개념 정의를 그대로 서술한 것이다.
• ④ ○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당사자 사이에는 무효일 뿐,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라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무효와 취소권 대상 여부는 별개 문제다.
• ⑤ ○ 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와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는 진의 아닌 표시라도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며, 판례는 여기에 민법상 비진의표시 무효 규정(제107조 제1항 단서)을 준용하지 않는다.

〈선지교정〉

• ③ ✎ 경과실로 착오에 빠진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표의자는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함정〉

• 경과실 착오취소자가 상대방에게 배상책임을 진다고 서술한 부분이 함정 — 취소는 법이 인정한 정당한 권리행사이므로 위법성이 없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으로 걸러낸다.
• 통정허위표시가 '무효'라는 점만 보고 채권자취소권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무효인 법률행위도 사해행위로서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