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착오취소의 요건·증명책임·제척기간·다른 제도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묻는 이론형 문항으로, 취소권이 임의규정이라 배제약정이 가능하다는 점이 핵심 함정이다.

• 각 선지를 제109조·제146조 조문과 판례 법리에 대응시켜 옳고 그름을 판별
• ①은 취소권 배제 가능 여부, ③은 중과실 증명책임 소재를 핵심 쟁점으로 확인

〈정답 ①〉

착오취소권을 배제하는 당사자 간 합의는 유효하다. 제109조는 표의자를 보호하기 위한 임의규정이므로 미리 취소권을 포기하는 특약을 해도 무방하다.

• 제109조는 표의자 보호를 위한 규정으로 임의규정에 해당함
• 당사자가 착오취소권을 배제하기로 미리 합의하면 그 합의가 유효하고, 이후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음

〈오답선지 해설〉

• ② ○ 착오로 표의자가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면, 그 착오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 태도다.
• ③ ○ 착오 자체와 중요부분성은 취소를 주장하는 표의자가 증명해야 하지만, 중대한 과실의 존재는 취소를 막으려는 상대방이 증명해야 한다.
• ④ ○ 제146조에 따라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에 행사해야 한다.
• ⑤ ○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했더라도, 매수인에게 별도의 착오취소 요건이 갖춰져 있다면 매수인은 여전히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태도다.

〈선지교정〉

• ①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권은 당사자들이 합의에 의하여 배제할 수 있다.

〈함정〉

• 제109조를 강행규정으로 오해해 취소권 배제약정이 무효라고 판단하는 함정 — 표의자 보호 규정이라 당사자 합의로 배제 가능함
• 중대한 과실의 증명책임을 반대로 표의자에게 지우는 함정 — 취소를 막으려는 상대방이 증명해야 함
• 해제 후에는 착오취소를 할 수 없다고 착각하는 함정 — 해제와 착오취소는 별개 제도로 경합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