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효과와 무권리자 처분행위 추인의 효과를 구별해서 알고 있는지 묻는 문항이다. 무효행위 추인은 소급효가 없지만, 무권리자 처분의 추인은 원칙적으로 계약체결시로 소급한다는 차이가 핵심이다.

• 각 선지를 무효행위 추인 관련(①②③⑤)과 무권리자 처분 추인 관련(④)으로 나눠 본다
• 무효행위 추인은 제139조에 따라 소급효가 없고 그때부터 새 법률행위로 본다는 점을 기준으로 ①②③을 확인한다
• ④는 무권리자 처분 추인이 무효행위 추인과 달리 계약체결시로 소급 귀속한다는 점에서 옳지 않음을 확인한다
• ⑤는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확정적 유효가 된다는 판례 법리로 확인한다

〈정답 ④〉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자기 이름으로 처분한 뒤 권리자가 이를 추인하면, 그 계약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때로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귀속한다. 추인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는 것은 무효행위 추인(제139조)의 효과를 무권리자 처분 추인에 잘못 옮겨 온 서술이다.

• 무권리자 처분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의 추인과 성질이 유사해 소급효를 인정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
•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체결시로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효과가 귀속됨 — '추인한 때부터'라는 서술과 반대
• 이는 무효인 법률행위를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그때부터' 새 법률행위로 보는 민법 제139조의 효과(소급효 없음)와 구별되는 지점

〈오답선지 해설〉

• ① ○ 무효행위의 추인은 명시적 의사표시뿐 아니라 묵시적 방법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 ② ○ 무효원인이 아직 존속하는 동안에 한 추인은 효력이 없다. 추인이 효력을 가지려면 그 원인이 소멸한 후여야 한다.
• ③ ○ 무효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그 효과를 침해하는 듯한 행위가 있어도 침해할 법률효과 자체가 없어 손해배상청구권이 생기지 않는다.
• ⑤ ○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해 유동적 무효였던 계약이라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그 계약은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져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선지교정〉

• ④ ✎ 무권리자의 처분이 계약으로 이루어진 경우, 권리자가 이를 추인하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때로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귀속한다.

〈함정〉

• 무효행위의 추인(제139조, 소급효 없이 그때부터 새 법률행위)과 무권리자 처분행위의 추인(원칙적으로 계약체결시로 소급 귀속)의 효과를 뒤바꿔 기억하면 함정에 빠진다.
• 무효원인이 소멸하기 전에 한 추인도 유효하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원인 소멸 후의 추인만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