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82조

제82조(건축물의 높이 제한)①허가권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ㆍ공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도시ㆍ군관리계획 등의 토지이용계획2.해당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너비3.해당 가로구역의 상ㆍ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수용능력4.도시미관 및 경관계획5.해당 도시의 장래 발전계획②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하려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 의견청취 절차 등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③허가권자는 같은 가로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④법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가로구역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완화기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축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