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제14조(용도변경)①삭제②삭제③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을 할 때 적용되는 건축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건축기준에 대하여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④법 제1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을 말한다. 다만, 별표 1 제3호다목(목욕장만 해당한다)ㆍ라목, 같은 표 제4호가목ㆍ사목ㆍ카목ㆍ파목(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만 해당한다)ㆍ더목ㆍ러목ㆍ머목, 같은 표 제7호다목2), 같은 표 제15호가목(생활숙박시설만 해당한다) 및 같은 표 제16호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⑤법 제19조제4항 각 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자동차 관련 시설군 자동차 관련 시설2.산업 등 시설군가.운수시설나.창고시설다.공장라.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마.자원순환 관련 시설바.묘지 관련 시설사.장례시설3.전기통신시설군가.방송통신시설나.발전시설4.문화집회시설군가.문화 및 집회시설나.종교시설다.위락시설라.관광휴게시설5.영업시설군가.판매시설나.운동시설다.숙박시설라.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6.교육 및 복지시설군가.의료시설나.교육연구시설다.노유자시설(老幼者施設)라.수련시설마.야영장 시설7.근린생활시설군가.제1종 근린생활시설나.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은 제외한다)8.주거업무시설군가.단독주택나.공동주택다.업무시설라.교정시설마.국방ㆍ군사시설9.그 밖의 시설군가.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나.삭제⑥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⑦법 제19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층인 축사를 공장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대수선이 수반되지 아니하고 구조 안전이나 피난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