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
현행 조문 · 시행 2026.01.02 · 법제처에서 보기 ↗
제72조(지적공부의 복구자료) 영 제61조제1항에 따른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이하 "복구자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지적공부의 등본2.측량 결과도3.토지이동정리 결의서4.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 등 등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5.지적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6.법 제69조제3항에 따라 복제된 지적공부7.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
출제 당시 문언 (구법 대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시행 2020.06.11
제72조(지적공부의 복구자료) 영 제61조제1항에 따른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이하 "복구자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지적공부의 등본2.측량 결과도3.토지이동정리 결의서4.부동산등기부 등본 등 등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5.지적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6.법 제69조제3항에 따라 복제된 지적공부7.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이 문언으로 출제: 2020년 공시 세법 5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시행 2015.06.04
제72조(지적공부의 복구자료) 영 제61조제1항에 따른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이하 "복구자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지적공부의 등본2.측량 결과도3.토지이동정리 결의서4.부동산등기부 등본 등 등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5.지적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6.법 제69조제3항에 따라 복제된 지적공부7.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이 문언으로 출제: 2015년 공시 세법 45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