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8조
현행 조문 · 시행 2026.01.02 · 법제처에서 보기 ↗
제78조(사용자의 권한구분 등) 제76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권한 등록파일에 등록하는 사용자의 권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으로 구분한다.1.사용자의 신규등록2.사용자 등록의 변경 및 삭제3.법인이 아닌 사단ㆍ재단 등록번호의 업무관리4.법인이 아닌 사단ㆍ재단 등록번호의 직권수정5.개별공시지가 변동의 관리6.지적전산코드의 입력ㆍ수정 및 삭제7.지적전산코드의 조회8.지적전산자료의 조회9.지적통계의 관리10.토지 관련 정책정보의 관리11.토지이동 신청의 접수12.토지이동의 정리13.토지소유자 변경의 관리14.토지등급 및 기준수확량등급 변동의 관리15.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의 관리15의2.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 및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의 관리16.일반 지적업무의 관리17.일일마감 관리18.지적전산자료의 정비19.개인별 토지소유현황의 조회20.비밀번호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