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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제7조

현행 조문 · 시행 2026.08.28 · 법제처에서 보기 ↗

제7조(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①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②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③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

출제 당시 문언 (구법 대조)

공인중개사법 제7조시행 2021.12.30

제7조(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①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②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문언으로 출제: 2022년 중개사법 4번

공인중개사법 제7조시행 2017.06.03

제7조(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①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②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문언으로 출제: 2017년 중개사법 2번

공인중개사법 제7조시행 2013.06.04

제7조(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①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②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문언으로 출제: 2013년 중개사법 2번

공인중개사법 제7조시행 2013.06.04

제7조(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①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②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문언으로 출제: 2013년 중개사법 1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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