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현행 조문 · 시행 2026.07.01 · 법제처에서 보기 ↗

제142조(벌칙) 제133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등의 처분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