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9조(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①도시ㆍ군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4.14, 2018.6.12>1.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ㆍ목표에 관한 사항2.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3.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4.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5.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6.기반시설에 관한 사항7.공원ㆍ녹지에 관한 사항8.경관에 관한 사항8의2.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8의3.방재ㆍ방범 등 안전에 관한 사항9.제2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및 제8호의3에 규정된 사항의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10.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삭제 <2011.4.14>③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1.4.14,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