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1조
현행 조문 · 시행 2026.07.01 · 법제처에서 보기 ↗
제31조(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 법 제35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착오ㆍ오기 또는 누락임이 명백한 사항2.조합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조합장의 성명 및 주소(조합장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3.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의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가입4.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의 변경(법 제45조에 따른 총회의 의결 또는 법 제46조에 따른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5.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의 변경6.정비사업비의 변경7.현금청산으로 인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변경되는 경우8.법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다만, 정비구역 면적이 1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9.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
출제 당시 문언 (구법 대조)
제31조(조합정관에 정할 사항) 법 제20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5.5.18, 2008.12.17, 2009.8.11>1.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2.임원의 임기, 업무의 분담 및 대행 등에 관한 사항3.대의원회의 구성, 개회와 기능, 의결권의 행사방법 그 밖에 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4.법 제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의 공동시행에 관한 사항5.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관한 사항6.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회계 및 계약에 관한 사항7.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부담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8.공고ㆍ공람 및 통지의 방법9.토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10.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이하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및 청산(분할징수 또는 납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11.사업시행계획서의 변경에 관한 사항12.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13.임대주택의 건설 및 처분에 관한 사항14.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의 범위15.조합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16.조합직원의 채용 및 임원중 상근임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과 직원 및 상근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17.그 밖에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 문언으로 출제: 2017년 공법 64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