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4조
현행 조문 · 시행 2026.07.01 · 법제처에서 보기 ↗
제64조(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①법 제7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12.8>1.토지주택공사등2.한국부동산원②법 제78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③법 제7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20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