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별표 2] 제공 요청 자료(제4조의2 관련)■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제공 요청 자료(제4조의2 관련)■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제공 요청 자료(제4조의2 관련)1.「부동산등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등기부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지적공부3.「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부4.「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5.「공인중개사법」 제35조, 제36조,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 자격정지,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자료6.조사대상인 법인의 「법인세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 신고자료. 다만, 납부내역은 제외한다.7.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신고내용을 통보받은 세무관서의 장이 그 내용을 과세자료로 활용하여 실제 거래가격이 거짓으로 신고된 사실을 확인한 자료8.「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9.「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10.「국적법」 제14조에 따른 국적 이탈 신고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국적상실신고에 관한 자료11.「출입국관리법」 제12조ㆍ제28조에 따른 외국인의 입국심사ㆍ출국심사에 관한 자료 중 출입국기록 및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에 관한 자료12.「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에 관한 자료13.「재외국민등록법」 제6조 및 제10조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14.법률 제8435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에 따른 제적부 등에 관한 자료15.「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제6항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에 관한 자료16.「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0조에 따른 임대주택정보체계에 등록된 자료 중 임대차계약에 관한 자료17.「주거급여법」 제17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 중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11조제1항제1호에 관한 자료18.「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료가.법 제3조, 제3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는 사람이 직장가입자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경우: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간의 관계에 관한 자료나.법 제3조, 제3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는 사람이 지역가입자인 경우: 해당 지역가입자와 그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구성원 간의 관계에 관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