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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현행 조문 · 시행 2026.05.29 · 법제처에서 보기 ↗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 신고관청 및 허가관청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1.법 제3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신고1의2.법 제3조의2에 따른 부동산 거래의 해제등 신고2.법 제5조(법 제6조의4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내용의 검증3.법 제6조(법 제6조의4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내용의 조사 등3의2.법 제6조의2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3의3.법 제6조의3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4.법 제8조에 따른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ㆍ보유 신고5.법 제9조에 따른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6.법 제11조에 따른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7.법 제25조에 따른 부동산정보체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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