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99조

현행 조문 · 시행 2026.08.04 · 법제처에서 보기 ↗

제99조(벌칙)①업무상 과실로 제98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업무상 과실로 제98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