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106조

제106조(과태료)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1.23>1.제4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전방문을 실시하게 하지 아니한 자2.제48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자3.제78조제3항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표준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4.제78조제5항에 따른 임대료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여 토지를 임대한 자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2, 2019.4.23, 2020.1.23, 2021.4.13, 2026.2.3>1.제1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금의 보관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2.제11조의3제8항에 따른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계약서 작성 의무를 위반한 자3.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설명의무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확인 및 교부, 보관 의무를 위반한 자4.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겸직한 자5.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지 아니한 자5의2.제49조제5항에 따른 현장점검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6.제54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12.10, 2020.1.23, 2021.8.10, 2024.1.16>1.제12조제4항에 따른 서류 및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2.제16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2의2.제41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성능검사 결과 또는 조치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자2의3.제44조제1항제4호의2에 따른 시공자격 여부의 확인을 하지 아니한 감리자3.제44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감리자3의2.제44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감리자4.제45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감리자4의2.제4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보수공사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4의3.제4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결과 등을 입주예정자 및 사용검사권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4의4.제48조의3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4의5.제48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5.제54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6.제54조제8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7.제9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명령을 위반한 자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4.13, 2024.3.19>1.제57조의2제2항 및 제8항을 위반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2.제57조의3제1항에 따른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해당 주택의 출입ㆍ조사 또는 질문을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다. <개정 202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