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개정 2019.12.31, 2020.12.29, 2024.12.31>1.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2.등록면허세가.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를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때나.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각종의 면허를 받는 때와 납기가 있는 달의 1일3.레저세: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하는 때4.담배소비세: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搬出)하거나 국내로 반입(搬入)하는 때5.지방소비세: 「국세기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6.주민세가.개인분 및 사업소분: 과세기준일나.종업원분: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7.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ㆍ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8.재산세: 과세기준일9.자동차세가.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나.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표준이 되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10.지역자원시설세가.발전용수: 발전용수를 수력발전(양수발전은 제외한다)에 사용하는 때나.지하수: 지하수를 채수(採水)하는 때다.지하자원: 지하자원을 채광(採鑛)하는 때라.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기 위하여 컨테이너를 입항ㆍ출항하는 때마.원자력발전: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전하는 때바.화력발전: 화력발전소에서 발전하는 때사.건축물 및 선박: 과세기준일11.지방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12.가산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 다만,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 제46조를 적용할 때에는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이 경과하는 때로 한다.가.제53조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및 제54조에 따른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하는 때나.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법정납부기한 경과 후 1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다.제5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환급받은 날 경과 후 1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라.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56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마.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바.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사.그 밖의 가산세: 가산세를 가산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다만, 가산세를 가산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를 특정할 수 없거나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에 가산세를 가산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로 한다.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각 호에서 정한 시기에 성립한다.1.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ㆍ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2.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3.「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賞與)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분가.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3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나.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③이 조와 제7장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 이 법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지방세법」을 따른다.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1.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2.등록면허세가.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를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때나.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각종의 면허를 받는 때와 납기가 있는 달의 1일3.레저세: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하는 때4.담배소비세: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搬出)하거나 국내로 반입(搬入)하는 때5.지방소비세: 「국세기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6.주민세가.균등분 및 재산분: 과세기준일나.종업원분: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7.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ㆍ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8.재산세: 과세기준일9.자동차세가.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나.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표준이 되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10.지역자원시설세가.발전용수: 발전용수를 수력발전(양수발전은 제외한다)에 사용하는 때나.지하수: 지하수를 채수(採水)하는 때다.지하자원: 지하자원을 채광(採鑛)하는 때라.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기 위하여 컨테이너를 입항ㆍ출항하는 때마.원자력발전: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전하는 때바.화력발전: 화력발전소에서 발전하는 때사.특정부동산: 과세기준일11.지방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12.가산세: 가산세를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각 호에서 정한 시기에 성립한다.1.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ㆍ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2.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3.「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賞與)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분가.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3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나.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③이 조와 제7장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 이 법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지방세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