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40조

제40조(시효의 중단과 정지)①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1.납세고지2.독촉 또는 납부최고3.교부청구4.압류(「지방세징수법」 제40조, 제63조제1항제2호ㆍ제3호 또는 같은 법 제63조제2항제5호의 사유로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②제1항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1.고지한 납부기간2.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따른 납부기간3.교부청구 중의 기간4.압류해제까지의 기간③제39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1.「지방세법」에 따른 분할납부기간2.「지방세법」에 따른 연부(年賦)기간3.「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징수유예기간4.「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유예기간5.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징수법」 제39조에 따른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의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6.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7.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류하는 경우 해당 국외 체류기간④제3항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의 소송 또는 채권자대위 소송의 제기로 인한 시효정지는 소송이 각하ㆍ기각되거나 취하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