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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2

현행 조문 · 시행 2026.01.02 · 법제처에서 보기 ↗

제43조의2(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관계의 성립 등)①공사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1.주택담보노후연금으로 지급될 금액, 변제시기 및 변제방법에 관한 사항2.소유주택에 대한 저당권 설정 또는 신탁 등기에 관한 사항3.제43조의4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 등의 행사 범위에 관한 사항4.제43조의7에 따른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5.제43조의8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료에 관한 사항②공사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는 사람이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에 저당권자를 공사로 하는 등기를 하거나 공동수익자를 공사로 하는 신탁 등기를 할 수 있다.③공사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는 사람과 그 채권자가 될 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④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관계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과 그 채권자 간에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한 경우에 성립한다.⑤제3항에 따른 통지가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관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

출제 당시 문언 (구법 대조)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2시행 2017.03.28

제43조의2(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관계의 성립 등)①공사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1.주택담보노후연금으로 지급될 금액, 변제시기 및 변제방법에 관한 사항2.소유주택에 대한 저당권 설정에 관한 사항3.제43조의4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 등의 행사 범위에 관한 사항4.제43조의7에 따른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5.제43조의8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료에 관한 사항②공사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는 사람이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에 저당권자를 공사로 하는 등기를 할 수 있다.③공사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는 사람과 그 채권자가 될 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④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관계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과 그 채권자 간에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한 경우에 성립한다.⑤제3항에 따른 통지가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관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이 문언으로 출제: 2017년 부동산학개론 2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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