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부동산학개론 5번

부동산관련 법령과 부동산정책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① 농지소유상한제와 택지소유상한제는 부동산정책의 분류상 정부의 직접개입방식에 속하며, 현재 시행되고 있다.
2. ② 준주거지역과 준상업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속하며, 현재 지정될 수 있다.
3. ③ 한국주택금융공사법령상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함)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는 사람이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에 저당권자를 공사로 하는 등기를 하거나 공동수익자를 공사로 하는 신탁 등기를 할 수 있다.
4. ④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령에 따른 농지연금의 지원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농업인의 연령이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55세 이상이면서 영농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5. 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개별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은 1월 1일이나,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는 그 해 6월 1일을 공시기준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