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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철거확인서

건물 철거확인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하는, 건물이 철거되었음을 확인하는 서류다. 주택법은 이를 무허가건물 확인서·건물철거예정 증명서와 함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로 보아, 누구든지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이를 양도·양수(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 상속·저당의 경우는 제외)하거나 알선하거나 그 목적의 광고를 하지 못하게 한다(주택법 제65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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