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부동산공법 10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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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번

주택법령상 주택공급질서의 교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지되는 행위가 아닌 것은?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주택법 제65조가 금지하는 공급질서 교란행위의 대상(조합원 지위·입주자저축 증서·주택상환사채·이주대책 등 증서)과 행위유형(양도·양수·알선·광고)을 정확히 알고, 예외인 상속·저당을 구별할 수 있는지 묻는 문항이다.

입주자저축 증서의 저당은 공급질서 교란행위에서 제외된다. 제65조 제1항은 양도·양수(매매·증여 등)와 알선·광고를 금지하면서 '상속·저당의 경우는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저당은 처음부터 금지 대상이 아니다.

주택법 제65조 제1항: 교란금지 대상 행위는 '양도·양수(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 포함)' 및 이를 위한 '알선·광고'
같은 항 괄호 부분에서 '상속·저당의 경우는 제외한다'고 명시 — 저당은 권리변동을 수반해도 처음부터 규율 대상에서 빠짐
입주자저축 증서는 제65조 제1항 제2호(제56조에 따른 입주자저축 증서)에 해당하는 대상이지만, '저당' 행위 자체가 금지행위 목록에서 제외되므로 이 선지는 교란행위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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