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위원회 심의

건축위원회 심의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두는 건축위원회가 이 법과 조례의 제정·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사항, 다른 법령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것을 말한다(건축법 제4조 제1항).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사전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같은 법 제1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