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기준일

공시기준일이란 표준지공시지가·표준주택가격 등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에서 조사·평가(주택은 조사·산정)한 적정가격을 기준으로 삼는 특정 시점을 말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이 공시기준일 현재의 가격을 조사·평가(주택은 조사·산정)하여 공시하며,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은 원칙적으로 매년 1월 1일이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다만 공시기준일 뒤에 분할·합병 등이 생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유가 생긴 것은 그 해 7월 1일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생긴 것은 다음 해 1월 1일을 공시기준일로 하고(같은 영 제16조 제2항), 개별주택가격은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생긴 것은 그 해 6월 1일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생긴 것은 다음 해 1월 1일을 공시기준일로 한다(같은 영 제34조 제2항). 그 해 안의 기준일은 토지가 7월 1일, 주택이 6월 1일로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