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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한지세

공한지세는 사 두고 쓰지 않은 채 놀리는 땅(공한지)에 재산세를 무겁게 매기도록 옛 지방세법이 정해 두었던 제도로, 토지의 유휴화를 막고 이용을 촉진하려는 것이었다. 따로 된 법률이 아니라 지방세법 안의 규정이었고 그 규정이 없어져 시행되지 않으며, 지방세법에는 이제 「공한지」라는 용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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