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부동산학개론 16번
풀이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부동산학개론 기출문제 풀기
16번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는 부동산 정책 수단을 모두 고른 것은?
ㄱ.택지소유상한제
ㄴ.부동산거래신고제
ㄷ.토지초과이득세
ㄹ.주택의 전매제한
ㅁ.부동산실명제
ㅂ.토지거래허가구역
ㅅ.종합부동산세
ㅇ.공한지세
- ① ㄱ, ㅇ
- ② ㄱ, ㄷ, ㅇ
- ③ ㄱ, ㄹ, ㅁ, ㅂ
- ④ ㄴ, ㄷ, ㄹ, ㅁ, ㅅ
- ⑤ ㄴ, ㄹ, ㅁ, ㅂ, ㅅ, ㅇ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이 문항의 단원 · 「토지정책」 → 기본서 읽기
〈종합〉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지 않는 부동산 정책 수단을 고르는 문제로, 폐지된 제도와 현재 시행 중인 제도를 정확히 구분하는지를 묻는다.
- 보기 각각을 폐지제도와 시행제도로 분류
- 택지소유상한제·토지초과이득세·공한지세를 폐지제도로, 나머지는 시행제도로 확정
- 조합을 대조해 정답 선지를 도출
〈정답 ②〉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 공한지세는 모두 과거 시행되다가 폐지되어 현재는 시행되지 않는 제도다.
- 택지소유상한제는 개인의 택지소유에 상한을 두고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하던 제도였으나 폐지되어 현재 시행되지 않음
- 토지초과이득세는 미실현 이득에 매기던 세금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뒤 폐지되어 현재 시행되지 않음
- 공한지세는 놀리는 땅에 중과세하던 제도였으나 폐지되어 현재 시행되지 않음
오답 선지별 해설·함정·조문·논점노트는 회원 등급에서 열립니다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풀고 채점하면 결과가 회독과 오답노트에 기록됩니다.
최신 기출 1개년(2025년 제36회)의 전체 해설은 비회원도 볼 수 있습니다. 최신 기출 풀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