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 안전 확인

구조 안전 확인은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건축법 제11조 제1항)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그 건축물의 설계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것이다(건축법 제48조 제2항 ·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그 가운데 층수가 2층(목구조 건축물은 3층) 이상,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목구조 건축물은 500제곱미터) 이상, 높이 13미터 이상, 처마높이 9미터 이상,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 10미터 이상인 건축물과 단독주택·공동주택 등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건축물은 건축주가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착공신고를 할 때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