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안전성

구조안전성이란 재건축사업의 재건축진단(옛 명칭 안전진단)에서 해당 건축물의 구조적·기능적 결함 등을 평가하는 항목을 말한다. 시장·군수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건축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주거환경 적합성,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등에 관한 재건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 제4항), 그 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 여부를 결정한다(같은 조 제6항). 재건축진단은 대상 건축물에 따라 구조안전성 평가와 구조안전성 및 주거환경 중심 평가로 나뉜다(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