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국유지·공유지)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동의 요건을 셀 때 국공유지를 넣는지는 법률마다 다르다. 도시개발법상 조합설립 인가 신청을 위한 동의자 수·토지면적 산정 시에는 국공유지도 포함하여 산정하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주민이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고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동의 대상 토지 면적에서 국·공유지를 제외한다. 개별공시지가에서는 국세·지방세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를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데, 국공유지는 그 가운데 공공용 토지만 여기에 해당한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