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부동산학개론 3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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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번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토지를 모두 고른 것은?
ㄱ.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ㄴ.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ㄷ.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ㄹ.도시ㆍ군계획시설로서 공원이 지정된 토지
ㅁ.국세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국공유지의 경우에는 공공용 토지만 해당한다)
- ① ㄱ, ㄷ
- ② ㄴ, ㄹ, ㅁ
- ③ ㄱ, ㄴ, ㄷ, ㅁ
- ④ ㄴ, ㄷ, ㄹ, ㅁ
- ⑤ ㄱ, ㄴ, ㄷ, ㄹ, ㅁ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이 문항의 단원 · 「부동산가격공시제도」 → 기본서 읽기
〈종합〉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생략할 수 있는 토지의 범위를 시행령 제15조 열거 사유(표준지, 조세·부담금 비부과 토지)에 맞춰 정확히 골라내는 법조문 확인형 문제다.
- 시행령 제15조 제1항 각 호(표준지, 농지보전부담금·개발부담금 비부과, 국세·지방세 비부과)에 각 보기를 대응시켜 해당 여부를 확인한다.
- 공원 지정 같이 열거 사유에 없는 항목(ㄹ)을 걸러낸다.
〈정답 ③〉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않아도 되는 토지는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조세·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등으로 시행령이 한정해 열거하고 있다. ㄱ·ㄴ·ㄷ·ㅁ이 여기에 해당한다.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조세 또는 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표준지는 그 표준지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봄)
-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ㄱ)
-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 농지보전부담금 또는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ㄴ·ㄷ)
-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국공유지는 공공용 토지만 해당(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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