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
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규약: 건물과 대지의 관리·사용에 관한 사항 중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부분을 구분소유자들이 정한 자치규범으로, 관리인 임기·관리위원회 구성 등 공동생활의 기본 사항을 정한다.
②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신청 시 첨부정보로 제공하는 정관 그 밖의 규약: 그 단체(사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근본규칙을 담은 문서를 말한다.
③ 도시개발법상 공동시행자 간 규약: 여러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할 때 사업 시행 방법(환지방식이면 환지계획, 보류지·체비지 관리 등)을 정하여 합의한 문서를 말한다.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2026년 민법 62번
- 2025년 민법 76번
- 2024년 민법 76번
- 2023년 공시 세법 22번
- 2023년 민법 75번
- 2022년 민법 77번
- 2022년 민법 80번
- 2021년 중개사법 6번
- 2021년 민법 80번
- 2020년 공시 세법 20번
- 2019년 공법 57번
- 2019년 민법 79번
- 2017년 공시 세법 20번
- 2017년 공법 54번
- 2017년 민법 79번
- 2016년 민법 62번
- 2016년 공시 세법 62번
- 2015년 공시 세법 59번
- 2015년 민법 76번
- 2013년 민법 7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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