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민법 및 민사특별법 6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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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번
총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비법인사단이 그 명의로 총유재산에 관한 소를 제기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 ②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유물에 대한 지분을 취득상실함으로써 취득상실된다.
- ③ 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유물 그 자체의 관리ㆍ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다.
- ④ 비법인사단이 총유물을 매도하는 행위는 총유물 그 자체의 처분이 수반되는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 ⑤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총유물의 관리ㆍ처분행위는 정관이나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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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비법인사단의 총유에서 소송 제기, 사원의 권리의무 득상, 보증·매도가 총유물의 관리·처분인지, 결의 없는 처분의 효력을 묻는 문항이다.
- ②는 총유에 지분이 없다는 데서 제277조 문언과 대조한다
- ③④는 「총유물 그 자체의 관리·처분이 따르는 행위인가」라는 판례 기준으로 판단한다
- ①⑤는 사원총회 결의가 필요한 행위인지와 결의가 없을 때의 효과를 본다
〈정답 ②〉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지분이 아니라 사원의 지위를 취득·상실함으로써 취득·상실된다.
- 제277조 —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상실함으로써 취득상실된다.
- 총유에는 공유·합유와 달리 사원 개인의 지분이 없다. 사원이 되면 권리의무를 취득하고 사원 자격을 잃으면 상실한다.
오답선지 해설4
- ① ○ 비법인사단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고, 결의 없이 그 명의로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97044 판결).
- ③ ○ 총유물의 관리·처분은 총유물 그 자체에 관한 이용·개량행위나 법률적·사실적 처분행위를 말한다.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것은 총유물 그 자체의 관리·처분이 따르지 않는 단순한 채무부담행위라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4다60072, 60089 전원합의체 판결).
- ④ ○ 총유물을 파는 계약은 총유물 그 자체의 처분이 따르는 채무부담행위로서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64383 판결).
- ⑤ ○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고(제276조 제1항), 정관 기타 규약이 따로 정하면 그에 따른다(제275조 제2항). 그런 정함이 없는데 결의를 거치지 않은 관리·처분행위는 무효다(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다18656 판결).
선지교정1틀린 선지를 바로잡은 문장
- ②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유물에 대한지분을취득상실함으로써 취득상실된다.
함정2
- ②는 공유의 「지분」 개념을 총유에 옮겨 오게 하는 함정이다. 총유에는 지분이 없고 사원의 지위가 기준이다.
- ③은 보증채무도 나중에는 총유재산으로 변제하게 된다는 생각을 노린다. 판례는 보증을 총유물 그 자체의 관리·처분이 따르지 않는 채무부담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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