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의 소유권

대지의 소유권은 그 대지를 소유자로서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다.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지만,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지면적의 80퍼센트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조합은 80퍼센트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나머지가 매도청구 대상인 경우,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가 사업을 하는 경우, 리모델링 결의를 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이 매도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주택법 제21조 제1항).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도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나,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제외)와 국유지·공유지의 매각·양여 확인, 집합건물 공용부분 변경 결의 등 건축법 제11조 제11항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