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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조성사업

대지조성사업은 주택을 짓기 위한 대지(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연간 1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지만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와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은 등록하지 않는다(주택법 제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1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신청서에는 조성한 대지의 공급계획서를 첨부한다(같은 법 제15조 제1항, 같은 영 제27조 제2항·제6항 제2호 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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