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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주택법 제2조 제7호). 국민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가 건설하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이므로(같은 조 제5호), 국민주택규모 이하라도 이 건설주체·자금지원 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택과 국민주택규모를 넘는 주택은 모두 민영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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