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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부동산공법 69번

풀이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법 기출문제 풀기

69번

주택법령상 국민주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민영주택이라도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건축되는 경우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2. ②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도권에 건설한 주거전용면적이 1세대당 80제곱미터인 아파트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3. ③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주택이 국민주택에 해당하려면 자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아야 한다.
  4. ④ 다세대주택의 경우 주거전용면적은 건축물의 바닥면적에서 지하층 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한다.
  5. ⑤ 아파트의 경우 복도, 계단 등 아파트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은 주거전용면적에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