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① [지적·부동산공시법상 분할]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② [공유물분할] 여러 사람이 공동소유(공유)하는 물건을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로 나누는 것으로, 협의에 의해 현물분할·경매 등으로 할 수도 있고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일부 공유자의 지분만 현물분할하고 나머지는 계속 공유로 남길 수도 있다.

③ [도시개발법상 분할]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도시의 경관 보호 등을 위하여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나누는 것을 가리키기도 한다(「도시개발법」 제3조의2 제1항). 이 경우 분할 후 각 사업시행지구의 면적은 각각 1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

④ [청산금의 분할징수·분할교부] 청산금을 한 번에 받거나 주지 않고 나누어 징수하거나 교부(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도시개발사업의 청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붙여 분할징수하거나 분할교부할 수 있다(「도시개발법」 제46조 제2항). 정비사업의 청산금은 사업시행자가 정관등에서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을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부터 이전고시가 있은 날까지 일정 기간별로 분할징수하거나 분할지급할 수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9조 제2항). 시장·군수등인 사업시행자가 청산금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때의 징수에는 분할징수가 포함되고(같은 법 제90조 제1항),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청산금을 지급받을 권리에는 분할지급받을 권리도 포함된다(같은 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