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권원

사용권원(使用權原)이란 토지나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는 법률상의 권리나 근거를 말하며,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토지도 소유자의 사용 승낙 등으로 사용권원을 확보할 수 있다.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려면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 신고하여야 하고(주택법 제11조의3 제1항),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80퍼센트 이상의 사용권원과 15퍼센트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1조 제2항).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대지면적의 95퍼센트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하면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같은 법 제22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