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검사권자

주택법상 사용검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법 제48조의2 제4항 · 제49조 제1항). 원칙은 시장·군수·구청장이고, 국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와 주택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용검사권자가 된다(법 제49조 제1항 본문 괄호 · 주택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사용검사 외에 사전방문계획의 접수, 하자 여부의 확인, 품질점검단 점검결과의 보관·공개와 보수·보강 조치명령도 사용검사권자의 권한이다.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대지면적으로 나뉘는 것과 달리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가 누구인가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