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결정통지

사전결정통지는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등을 허가권자에게 미리 결정해 달라고 신청하여 받는 그 결정의 통지를 말한다(건축법 제10조 제1항·제4항). 사전결정 통지를 받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산지전용신고와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만 해당),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 「하천법」에 따른 하천점용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6항).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같은 조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