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방문

사전방문이란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입주예정자가 해당 주택을 방문하여 공사 상태를 미리 점검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주택법 제48조의2 제1항). 사업주체는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정한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사전방문을 실시하여야 하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제1항), 입주예정자가 하자의 조치를 요청하면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사전방문 기간의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2 제3항). 요청받은 사항이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사업주체는 사용검사권자에게 하자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같은 법 제48조의2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