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의 제3자

어떤 법률행위에 무효·취소 등의 하자가 있다는 사정을 모른 채, 그 법률행위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관계(권리·이익)를 맺은 사람을 말한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와 통정허위표시의 무효, 착오·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이러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주장)할 수 없어 그 제3자가 보호된다(민법 제107조 제2항, 제108조 제2항, 제109조 제2항, 제110조 제3항). 반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는 그런 규정이 없고 그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제3자가 보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