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민법 및 민사특별법 4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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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번
법률행위나 의사표시가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이 없는 것은?
- ① 불공정한 법률행위
- ②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 ③ 진의 아닌 의사표시
- ④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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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의사표시의 무효·취소 사유마다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명문 규정이 있는지 묻는 문항이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만 그 규정이 없다.
- 선지마다 근거 조문(제104조·제107조·제109조·제110조)을 떠올리고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항이 있는지 본다
〈정답 ①〉
제104조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무효로 정할 뿐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을 두지 않았다.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 제104조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한 문장뿐이고 제3자에 관한 항이 없다.
- 제107조 제2항·제109조 제2항·제110조 제3항처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오답선지 해설4
- ② ○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110조 제3항).
- ③ ○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상대방의 악의나 과실로 무효가 되더라도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107조 제2항).
- ④ ○ 강박도 사기와 함께 제110조 제3항이 적용된다. 강박을 이유로 한 취소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⑤ ○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109조 제2항).
선지교정1틀린 선지를 바로잡은 문장
- ①
불공정한 법률행위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함정1
- 강박은 사기보다 하자가 무거워 제3자도 보호받지 못한다고 착각하게 하는 함정이다. 제110조 제3항은 사기와 강박을 함께 묶어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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