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인가

설립인가란 조합 등 특정 단체의 설립을 행정청이 승인하여 법률상 효력을 갖추게 하는 처분을 말한다. 주택법상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신고),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같다(주택법 제11조 제1항·제5항). 인가는 설립 절차의 한 단계이고 법인으로 성립하는 시점은 법률이 따로 정한다 — 도시개발사업 조합은 지정권자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면 성립한다(도시개발법 제1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공인중개사협회는 공인중개사법이 법으로 직접 설립하도록 바뀌어 설립인가 대신 정관의 제정·변경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는다(공인중개사법 제41조 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