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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부동산공법 57번

풀이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법 기출문제 풀기

57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10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②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사항 중 청산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정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③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그가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권 전부를 이전 받은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래의 의결권과는 별도로 그 토지 소유권을 이전한 조합원의 의결권을 승계할 수 있다.
  4. ④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5. ⑤ 조합의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그 날부터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