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

① (공용수용) 수용(收用)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나 사업시행자가 도로·주택단지 조성 등 공익사업을 위해 법률에 정한 절차(협의·재결 등)를 거쳐 타인의 토지 등 소유권을 강제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원소유자는 소유권을 잃는 대신 보상금청구권을 갖게 되며, 도시개발사업 등에서는 이러한 방식을 '수용 또는 사용방식'이라 하여 환지방식과 구분한다.

② (공동구에 수용) 전선로·수도관 같은 시설을 공동구 안에 넣어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전선로·통신선로·수도관·열수송관·중수도관·쓰레기수송관은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고, 가스관과 하수도관, 그 밖의 시설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용할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3).

③ (시설에 수용) 사람을 교도소·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시설 등의 시설에 들어가 있게 하는 것(收容)을 말한다. 농지법 시행령은 교도소·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를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있는 사유(제8조 제1항 제2호)와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제24조 제1항 제2호)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