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부동산공법 4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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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공동구에 수용하기 위하여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설은?
ㄱ.열수송관
ㄴ.하수도관
ㄷ.가스관
ㄹ.쓰레기수송관
ㅁ.중수도관
- ① ㄹ
- ② ㄴ, ㄷ
- ③ ㄱ, ㄹ, ㅁ
- ④ ㄱ, ㄴ, ㄷ, ㅁ
- ⑤ ㄱ, ㄴ,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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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이 문항의 단원 · 「기반시설과 도시·군계획시설」 → 기본서 읽기
〈종합〉
공동구에 수용할 시설 중 어떤 것이 '의무수용'이고 어떤 것이 '심의수용'인지를 구분하는 문제다. 시행령이 열거한 8개 시설 중 앞 6개는 무조건 수용해야 하고, 나머지 가스관·하수도관 2개만 공동구협의회 심의를 거쳐 수용 여부를 정한다.
- 시행령 제35조의3의 1~6호(전선로·통신선로·수도관·열수송관·중수도관·쓰레기수송관)는 의무수용 시설로 분류
- 7·8호(가스관, 하수도관·그 밖의 시설)만 공동구협의회 심의를 거쳐 수용하는 시설로 분류
- 보기 ㄱ~ㅁ을 이 두 그룹에 대입해 심의수용 그룹(ㄴ 하수도관, ㄷ 가스관)만 골라냄
〈정답 ②〉
공동구협의회 심의를 거쳐 수용하는 시설은 하수도관과 가스관 두 가지뿐이다.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5조의3 제7호(가스관)·제8호(하수도관, 그 밖의 시설)만 공동구협의회 심의를 거쳐 수용할 수 있다고 규정
- 같은 조 제1~6호(전선로·통신선로·수도관·열수송관·중수도관·쓰레기수송관)는 심의 없이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의무수용 시설
오답선지 해설3
- ㄱ ✕ 열수송관은 시행령 제35조의3 제4호에 해당해 협의회 심의 없이 무조건 공동구에 수용해야 하는 의무수용 시설이다.
- ㄹ ✕ 쓰레기수송관은 시행령 제35조의3 제6호에 해당해 심의 없이 의무적으로 공동구에 수용해야 하는 시설이다.
- ㅁ ✕ 중수도관은 시행령 제35조의3 제5호에 해당해 협의회 심의 대상이 아니라 의무수용 시설이다.
선지교정3틀린 선지를 바로잡은 문장
- ㄱ 열수송관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이다.
- ㄹ 쓰레기수송관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이다.
- ㅁ 중수도관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이다.
함정1
- 의무수용 시설(전선로·통신선로·수도관·열수송관·중수도관·쓰레기수송관)과 심의수용 시설(가스관·하수도관)을 뒤바꾼 것이 함정 — 시행령 제35조의3의 호수 순서(1~6호 의무, 7·8호 심의)를 그대로 기억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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