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수의계약이란 경쟁입찰을 거치지 않고 발주기관(또는 시행자)이 특정 상대방을 선정하여 직접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도시개발법상 조성토지등의 공급은 경쟁입찰이 원칙이고, 학교용지·공공청사용지 등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용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공급하는 경우, 토지상환채권으로 토지를 상환하는 경우, 경쟁입찰 또는 추첨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등 시행령이 정한 경우에만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다(「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제5항). 이와 달리 원형지개발자의 선정은 수의계약이 원칙이고, 원형지를 학교나 공장 등의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의 선정만 경쟁입찰로 하되 2회 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같은 시행령 제55조의2 제6항). 주택법에서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나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자를 선정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주택법 제66조 제4항 본문), 2회 이상 경쟁입찰을 하였으나 입찰자의 수가 최저 입찰자 수에 미달하여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없게 된 경우에만 그 방법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같은 항 단서 · 주택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