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보증

시공보증이란 시공자가 공사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할 경우 보증기관에서 시공자를 대신하여 계약이행의무를 부담하거나 총 공사금액의 50퍼센트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3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주택조합이 정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주택법 제14조의4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주택조합이 공동사업주체인 시공자를 선정하면 그 시공자는 시공보증서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착공신고를 받을 때 그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1항·제2항). 이와 달리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주택건설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시공보증자)가 잔여공사를 시공하고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주택법 제49조 제3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